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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제목 · 비밀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

디자인은 모방이 쉬울 뿐만 아니라 유행성이 강하므로 디자인권자가 사업실시의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디자인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모방·도용에 의해 사업상 이익을 모두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을 한 날부터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디자인공보 등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타인의 모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밀디자인제도라고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43조).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출원인이 정하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43조 제3항).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에 대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 심사, 심판,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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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406. 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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