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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제목 ·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음 중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국내우선권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55조 제1항).

  • 출원서에 우선권주장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출원된 경우
  • 선출원이 분할·이중출원인 경우
  • 선출원이 포기 또는 취하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
  • 선출원이 결정(등록) 혹은 심결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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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406. 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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