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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제목 · 권리자 변경(권리이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은 개인의 재산권이므로 등록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를 이전하거나 법령의 요건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양도에 의한 권리이전을 하는 경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권리이전등록신청서 및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증, 매매계약서 등)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권리이전에 필요한 첨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증
- 등록의무자(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개인의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2013. 7. 22. 시행),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국적증명서를 공증 받아 제출)
- 제3자 또는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 동의자의 동의서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 제3자 또는 공유자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경우
    : 특허권의 양도 및 공유,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등

- 대리인에 의한 경우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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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406. 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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