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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심판, 소송 등), 해외출원, IP컨설팅

분쟁 (심판, 소송 등)

분쟁 (심판, 소송 등)	지식재산권의 민·형사 소송 및 분쟁 자문 (침해금지 가처분, 경고장, 가압류, 손해배상 등) 지식재산권의 무효 및 권리침해 가능성에 대한 감정 지식재산권 관련 특허법원 및 대법원 소송 지식재산권의 무효심판, 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지식재산권의 이의신청 (답변서의 작성 등)

특허 분쟁 사례

특허심판이란?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의 거절결정, 등록의 무효·취소·정정·권리범위 등에 관한 고도의 기술적 판단과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에서 실시하는 특별행정심판입니다.

(※ 특허침해소송은 일반법원에서 담당)

해외출원

해외출원	해외 특허 출원등록(개별국 출원, PCT 국제 출원) 해외 디자인 출원등록(개별국 출원, 헤이그협정을 통한 출원∙등록) 해외 상표 출원등록(개별국 출원, 마드리드협정을 통한 출원∙등록)

특허 해외출원 사례 (개별국 및 PCT 출원)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 비교는 "해외 직접출원"이 "PCT 국제출원" 보다 간소해 보이지만, "PCT 국제출원"이 "해외 직접출원" 보다 특허획득 가능성이 높고, 출원일 인정요건이 간편하며, PCT체약국의 국내(해당국) 단계진입시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특허와 실용신안은 국내출원일(최우선일)로부터 1년 이내, 디자인과 상표는 6개월 이내 출원해야 국내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우선권 주장).

PCT 국제출원 및 해외 직접출원 절차 비교

IP컨설팅

IP컨설팅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맵 작성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등록 상표권 및 특허권 등의 이전등록 기술가치평가 및 기술거래 경고장 대응 기타 지식재산(기술 등) 관련 컨설팅(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