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수수료 감면·면제혜택이 있습니다.
 
감면·면제 대상 수수료 
 

• 출원료(변경·분할출원료 포함) 및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설정등록료 - 4~9년분의 연차(등록)료
• 실용신안 기술평가청구료(면제 대상자에 한함)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면제대상자, 개인 및 중소기업 70% 감면, 전담조직은 50% 감면)

※ 단, 상표는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정료도 감면·면제 대상이 아님
 
 
감면·면제 대상

수수료 면제(100%) (출원인과 발명(고안·창작)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독립유공자 포함)
•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참전유공자(본인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학생(초ㆍ충ㆍ고 재학생에 한함)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
• 군 복부중인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대원, 의무소방대원 등 전환복무수행자
  (2012. 4. 1. 이후 출원, 심사청구, 설정등록하는 건부터 적용)

 
수수료 85% 감면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 자, 만 65세 이상인 자(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 70% 감면

• 개인(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소기업, 중기업
  

※ 외국인 감면 :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개인 출원인 경우 내·외국인 구분 없이 수수료 70% 감면 혜택
 
 수수료 50% 감면
 
대기업(공기업 30개 기관)과 중소기업 공동연구(특허, 실용신안의 출원료, 심사청구료만 해당),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등 <공기업 30개 기관>

 

• 시장형(14)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 준시장형(16)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수수료 30% 감면

• 중견기업(2013. 1. 1. 이후 출원, 심사청구, 설정등록하는 것부터 적용)

 

• 4~9년분 연차등록료 30% 감면 및 50% 감면

개인(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 기관, 전담조직, 중견기업 제출서류
수수료 감면·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출원서, 심사청구서 또는 납부서 등에 감면·면제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개인 감면,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의료급여 증명서 또는 생계급여 증명서 1통
•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등 증명서류 1통
• 장애인 수첩사본 또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류 1통
• 현재 학기 재학증명서(학생) 1통
• 복무증명서 1통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 시 대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중소기업 증명서류 1통
• 국·공립연구기관 증명서류 1통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법인·단체 증명서류 1통
•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중견기업 확인서 1통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 등을 위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 절차에 따라서 연차등록료 정상납부기일이 2018년 4월 6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정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라 개인, 중소기업 등의 경우 4∼20년차 등록료를 50%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납부기일이 시행일 이후라고 하더라도 시행일전에 납부하시면 종전 감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수수료 감면을 위한 구비서류는 신청 시마다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국가유공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 2009년 1월 이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번 제출한 경우 인정년도부터 3년의 유예기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동안에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출원인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 설정등록료 납부 시 감면적용을 받은 경우, 4~9년분 연차등록료 납부 시 감면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안내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단, 권리이전 등 권리자 변동 시 납부서와 함께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 수수료 감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수수료정보안내"에서 ‘출원료 등의 감면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